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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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연구과제명	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시 기여율 고려에 관한 제 문제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사법지원실 (특별지원심의관)		성 명	한정애
연 구 자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(책임연구원 : 조영선)
연 구 기 간	21. 8. 4. ~ 22. 2. 3. ( 6개월)
연 구 금 액	28,115,538원 (부가가치세 포함)
계약방법	■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□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□ 기타 수의계약
연구결과	○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의 개념 및 특허법 제128조의 해석ㆍ적용 상 쟁점, 기여율의 개념, 고려요소 및 적용방법을 둘러싼 문제점, 기술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한 기여율 판단의 새로운 방법론 등을 검토
연구 결과물 제출일	2022. 1. 24.
평가항목	상		중		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
내용의 완결성	○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○
참고문헌의 충실도			○
학술적, 실무적 가치	○
제출기간 준수	○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○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○
평가 결과 총평	○ 개정된 특허법 제128조와 관련하여 각 조항별 해석 적용상 쟁점별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분석(손해액 산정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) 및 이와 관련한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, 특허법 제128조 각 항의 손해액 산정 국면에서 기여율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실심 판결과 외국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증하였는바, 재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
공개 여부	■ 공개 □ 비공개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□1호 □2호 □3호 □4호 □5호 □6호 □7호 □8호
	(비공개 사유 상세 기재)
2022. 4. 18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